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규제 완화 기대감에 청약시장 '들썩'

작성일
2022-04-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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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규제 완화 기대감에 청약시장 '들썩'

입력

1분기 전국 4018실 모집에 4.2만명 청약

인수위, 소형주택 주택 수 제외해 임대물량 공급 검토

다주택자 매물 유도 긍정적, 투기 자극 우려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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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주택규제 완화 기대감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새 정부의 주택규제 완화 기대감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안정적인 임대물량 확보를 위해 그간 과세 대상에 포함됐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주춤했던 오피스텔의 인기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18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전국 오피스텔 4018실(15개 단지) 청약에 4만2356명이 접수했다.

지난해 1분기 5789실(13개 단지) 모집에 2만4403명이 청약한 것과 비교하면 1.7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10.54대 1로 1년 전 4.22대 1과 비교해 2.5배 정도 높아졌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1만9745명이 오피스텔 청약에 나섰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2만2611명의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단지는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로 50실 모집에 1만2530명이 접수했다.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은 96실 모집에 1만2174명이 몰렸다.

지난해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큰 반사이익을 누렸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총액은 13조6476억원으로 1년 전(10조6028억원)보다 28.7% 확대됐다.

청약경쟁률 역시 아파트(19.3대 1)보다 훨씬 높은 26.3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 1월부터 아파트에 적용되던 각종 세금 규제와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면서 인기는 시들해졌다.

지난 2월 청약 신청을 받은 서울 서초구 일원 '엘크루 서초'는 청약경쟁률이 0.7대 1에 그쳤다.

총 330실 가운데 108실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시들했던 오피스텔 인기가 다시 살아난 데는 차기 정부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시 빌라나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빌라나 다세대의 경우 전용 59㎡ 이하, 오피스텔은 낮은 전용률을 고려해 전용 84㎡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돼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현행 공시가격 1억원 이상, 전용 20㎡을 넘어서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돼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 시 다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대출 및 세금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인수위는 소형주택 범위를 확대하고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 민간임대 물량을 늘리겠단 복안이다.

다만 이 경우 임대주택 물량 공급은 확대되겠지만 일명 '갭 투자'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오피스텔은 소유한 동안에는 주택 수에서 배제되는데 팔 때 세금이 부과되는 등 세법상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인수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세우려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기존 주택 처분을 유도하고 이를 대체할 투자처를 마련해주는 것이 임대물량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부활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고 법 개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적인 투자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산 다주택자라면 임대사업자 등록보다

시세차익 실현이 가능한 오피스텔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자칫 전매제한까지 풀 경우 투기 시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DSR 규제 역시 이전으로 되돌릴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출처: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규제 완화 기대감에 청약시장 '들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595046?sid=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