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지역무관 70%로 단일화…생애최초는 80%

작성일
2022-05-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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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지역무관 70%로 단일화…생애최초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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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국정과제]

LTV 지역무관 70%로 단일화 추진

다주택자는 LTV 최대 40%까지 완화

주택연금 공시가 9억→12억원 확대[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내 걸고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대출 정책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LTV 최대 상한을 80%로 완화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은 50%(생애최초 70%)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외에는 주택시장 상황과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를테면 LTV를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 LTV는 규제지역 0%에서 30~40%로 완화한다.

아울러 주택연금 대상자를 확대한다. 일반형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우대형은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한다.

인수위는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과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신우(yeswhy@edaily.co.kr)

*기사 출처:

LTV 지역무관 70%로 단일화…생애최초는 80%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20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