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세제 과감히 개편…다음주 경제정책방향 발표"

작성일
2022-06-09 16:14
조회
67


추경호 "규제·세제 과감히 개편…다음주 경제정책방향 발표"

입력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 축 전환"

0004848963_001_20220609082205309.jpg?type=w647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첫 경제 운용 청사진을 다음주 선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세부 내용을 보완한 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경제·사회 체질 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심화되는 양상"이라며 "최근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물가의 큰 폭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도 여러차례 강조한 것 같이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경제분야 중요과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중 출범하겠다"고 했다.

TF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한다. 분야별 중요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해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독려하고 필요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달라"며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추경에 반영한 소득 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씩 지급하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오는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이와 별도로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전기·가스·등유 등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가구당 연간 172000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철 기자 (honestly82@fnnews.com)

기사 출처:

전세값 급등 풍선효과 오피스텔 '인기'
https://www.ebn.co.kr/news/view/1533425/?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