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사업 합리화 방안 연내 발표” [부동산360]

작성일
2022-12-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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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임대사업 합리화 방안 연내 발표”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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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공급자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적정선 깊게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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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연내 (등록임대사업 합리화 방안 발표를) 가급적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 논리로 보면 자기가 사는 집 외에 여분의 주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공공임대가 많으면 좋겠지만 OECD 선진국도 많아야 15%, 평균적으로 8% 정도”라며 “우리나라는 8%의 재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민간임대가 상당부분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고 민간 임대사업 정책의 합리화 필요성을 전제했다.

원 장관은 “임대사업자 정책은 양면이 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투기이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라는 점만 초점을 맞춰왔는데, ‘임대주택 공급자’란 면도 있다”며 “임대공급자로서 역할을 어떻게 긍정적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시장을 선순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사업자를 다주택자로 지목해 투기수요로 규정하고 각종 불이익을 준 점에 대해 한쪽 측면만 부각시킨 정책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그는 “(임대수익에 대해서도) 투기수익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평균적 금융투자수익률로 접근할 수준이라면 시장경제 원리상 ‘악’이라고 바라보는 건 지나친 면이 있다”며 “과거 등록임대에 세제혜택을 줬을 때 결국 투기로 변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고 어떤 장치가 있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등을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등록임대사업 합리화 대책에 대해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기를 넣을 마지막 대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자금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미분양이나 급매물을 사게 되면 시장 급락을 막아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은 추가로 집을 산 후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기간 동안 임대사업을 하다가 향후 시장상황이 좋아지면 시세차익을 누리고 팔 수 있다. 정부가 추가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을 얼마나 정하느냐, 미분양 아파트 뿐 아니라 기존 구축 아파트에 대한 추가 매입도 허용하느냐, 향후 시세차익이 많이 생겼을 때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등에 따라 시장 효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게 업계 예상이다.

박일한 jumpcut@heraldcorp.com

기사 출처:

원희룡 “임대사업 합리화 방안 연내 발표” [부동산36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7719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