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3구·용산 빼고…文정부때 부동산 규제 싹 푼다

입력2023.01.02. 오전 11:40 수정2023.01.02. 오후 3:08

정부가 부동산 경창륙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련 규제를 대거 풀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뉴스1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거 푼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몽땅 다 풀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죄기 시작했던 부동산 규제를 대거 푸는 것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가 유력하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를 확 올린 것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집값이 폭락하고 치솟는 금리 속에 ‘영끌 푸어’라는 신조어가 나오는 등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말 “투기지역 등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 곳에 대한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으로는 서울의 ‘강남 3구+용산구’ 외에 강동·마포·영등포·노원구 등 11개 지역이 지정돼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액으로 부과하는 등 ‘징벌적 세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낮춰주는 효과를 통해 거래량부터 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구)·하남시 등이 지정돼있는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제한되는데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면서 서울시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등 5곳을 뺀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당시만 해도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규제에서 푸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경신할 정도로 급락하자 규제지역 추가 해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줄어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도 집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도한 규제를 되돌리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양도세 등 세금 중과가 사라지는 만큼 대출을 받지 않는 자산가나 투자자가 집을 사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출 금리가 최대 7%대에 달해 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데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누그러지고 집값 하락세가 진정될 순 있겠지만, 금리가 워낙 높은 탓에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서는 등의 극적인 효과는 주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호·황의영 기자 kw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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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3구·용산 빼고…文정부때 부동산 규제 싹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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