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연속 '동결'…"금리, 부동산 시장서 변수 아닌 상수됐다"

입력2023.04.11. 오전 11:06 수정2023.04.11. 오전 11:07

한은 기준금리 연속 3.50% 동결…2021년 7월 이후 처음

"집값 하락세는 막지 못해‥금리 적응력은 높아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4.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동결로 사실상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만으로 집값 하락세를 멈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제 금리가 변수가 아닌 상수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정부의 정책, 교통 호재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집값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 금통위는 11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0%로 유지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7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지난 2월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2회 연속 동결은 지난 2021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물가 하락세가 예상대로 이어지면서 기준금리를 잇달아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에 그치면서 금리 인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가파른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고 분양 시장 열기도 빠르게 식었다.

이에 정부는 빠른 속도로 침체하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초 서울 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그 밖에도 재건축·분양시장 규제 완화 등 연착륙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집값 하락폭이 7주 연속 하락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전환을 이룬 곳도 있었지만 최근 내림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지난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내리며 전주(-0.19%)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다만 글로벌 금리 인상 요인은 여전하다. 당장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이 오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베이비스텝(기준 금리 0.25%p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미 금리 차이는 사상 유례없는 1.75%p에 달하게 된다.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면 외국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에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당분간 하락 흐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당분간 관망세가 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동결이 아니라 인하로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직전 동결 때도 미분양 주택 수가 줄지 않았고 거래량도 일부 회복됐으나 대폭 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또한 "미국과의 금리차를 감안하고서도 금리를 동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기 악화 등에 대한 우려로 보이는데 경기 악화 등 부정적 요인이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동결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가 미칠 영향은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미국 금리와 우리 금리 모두 일정 부분 상단이 확정돼있고 이번 동결로 적응 기간도 생기다 보니 금리 적응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는 금리가 아닌 다른 호재들에 보다 반응하는 등 의사결정 요소들이 다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연구위원 또한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 만큼 금리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며 "다만 저금리 상태가 아닌 데다 집값이 더 하락한다는 심리도 있어 반등까지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기현 기자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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