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구·경남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수도권·세종은 그대로

입력2022.06.30. 오후 3:10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됩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와 경기도 안산과 화성시내 3곳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함께 풀립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5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입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축소됩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수 기자(cjis0324@sbs.co.kr)

기사 출처:

대전·대구·경남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수도권·세종은 그대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292571?sid=101